전북지부 정읍지회

학습연구년 교사. 교육청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락

 

 

 

(성명서)

학습연구년 교사. 교육청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락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13조 제1항 및 2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된 학습연구년 제도는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 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 심화 기회 확대와 재충전을 마련하고자는 제도이다. 이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및 기타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학습연구에 따른 자율적 학습 · 연구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계획에는 학습연구년 대상 인 현장교사 중심이 아닌 전북교육청 기관이 필요한 교사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자 선발에 과도한 지원조건을 제시, 학습연구년 교사를 교육청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략 시켰다.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전북교육청이 기관 상주 가능교사(3일이상)’, 매일 출근 가능한 교사(최소 주3일 이상 출근 가능자)’, ‘기관 학생지도 가능한 교사(15시 이후)’ 등을 지원조건으로 명시하고 특정 기관부서 상주교사는 해외연수 특전을 제시하여 학습연구년제가 교육청 각 기관에 필요한 교사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앞장서서 교원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전북교육청이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조건으로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교육청은 기관운영 목적달성으로 변질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전면 개혁하여 교원의 자율적 학습·연구 기회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담고, 학습연구년 제도를 경험하고 있는 교사들과 협력과 소통으로 논의하여 학습연구년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살려 하루 빨리 전면 개혁하여 시행하길 촉구한다.

붙임 : 2019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 계획 공고. 1.

 

 

 

                                                                                               

201812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취재요청] 교육 주체의 교육적 권리와 학교자치 토론회 안내(2..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12.13.목)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취재요청]

교육 주체의 교육적 권리와 학교자치 토론회 (안내)   

 

: 2018.12.13() 16:00~19:00

: 프란치스코 회관 20(서울 정동)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5:40~16:00

등록

 

사회 :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

16:00~17:00

기조발제

교육주체의 헌법-법률상) 교육적 권리의 성격과 주요 내용

노기호

군산대 법학과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학교자치의 상과 교육주체의 권한과 역할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 미래교육혁신원 교육성과평가센터

17:00~18:00

토론

교사교육권과 학교자치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자치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학생인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권

공현

청소년단체 활동가

18:00~19:00

종합토론

 

 

붙임 : 토론회 자료집

문의 : 하병수 /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010-2336-1029

 

 

최근 교실 수업 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사 인권 침해 사안이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 무분별한 법적 쟁송 제기와 외부로부터의 과도한 개입·간섭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육력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관장하는 교사의 권한을 보호하고 교사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보호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학교자치의 내실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는 학교 민주주의를 꽃피울 뿐 아니라 흔들리는 교단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단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상에 대한 진단과 원인 규명, 그리고 방안과 해법에 관해서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립적인 관계로, 혹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설정하는 한, 교단 안정화를 위한 논의는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교사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하는 교육주체들 사이의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교육주체들의 인권과 권리가 충돌하지 않고 동반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전교조는 법조계, 교육학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가 함께 모여 교육주체의 교육적 권리와 학교자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주체들의 교육적 권리를 상승, 발전시키는 교육권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교육주체들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소통과 협력의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에 접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보다 나은 학교로 가는 방도를 함께 찾는 집단 지성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여러분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전교조 보도자료(2018.11.3.), 전교조, 89돌 학생의날 기념행사 전국적 개최. 학생의날 박제화넘어 현재화해야중에서 학생인권과 교사권리에 대한 부분

 

   ❍ 청소년 선거 연령을 낮추어 국제 일반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제를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 학생인권이 화두가 된 지 오래지만 학생들의 인권은 여전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미투를 통해 학생들이 성차별·성희롱·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일소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는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학교 규칙들을 바로잡기만 해도 학생-교사 간 갈등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구시대적인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교사의 인권 또는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그 원인을 학생인권에서 찾는 잘못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교사의 권리는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상승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는 관념적 도그마가 아니라 현실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학교 안 교육주체들의 인권이 모두 소중하다는 당연한 전제를 바탕으로,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리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민한다면,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