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정읍지회

[보도자료 전달- 기자회견자료 ] 전국시민사회원로/단체_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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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자회견은 재야원로모임 및 전국시민사회단체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자료를 전달합니다.

 

 전국 시민사회원로 · 단체 기자회견 및 촉구서한 전달

 

- 수신 : 각 언론사 교육 · 사회 · 노동 담당 기자님

- 발신 : 재야원로모임 및 전국 시민사회단체 / 문의 : 이도흠(010-5524-0733), 최병현(010-5224-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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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박근혜의 민주노조 · 참교육 파괴만행!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

 

기자회견

/: 2019520(), 오전 11(청와대 분수대 앞)

 

자료 순서

1. 재야원로모임(촉구서한문/촉구서한 채택에 함께하신 326명 명단)

2. 전국시민사회단체(촉구서한문/촉구서한 채택에 함께하신 1,610개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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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병현(주권자전국회의 활동가)

제안 배경 : 사회자

 

여는 말씀 :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각계 한말씀 : 교육(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언론(김중배 전 MBC 사장), 문화예술(신학철 화백님), 종교(명진스님), 학계(김세균 서울대명예교수), 시민사회(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전교조(권정오 위원장)

 

기자회견문(촉구서한문) 낭독

 

촉구서한 청와대 전달

현상윤(KBS 노조위원장), 이도흠(한양대 교수), 권정오(전교조 위원장)

 

주요 촉구서한 참여자

권영길, 백낙청, 신경림, 유홍준, 한승헌, 함세웅, 홍세화, 황석영 등 320여 명/ 1,600여 시민사회단체

 

 

[재야 원로모임 촉구서한문]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의 민주노조 · 참교육 파괴만행이다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취소하라!

 

세상의 앞뒤가 곤두박을 치고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뜨기가 다 무서운 판입니다. 하지만 촛불정권의 대통령이라면 5월이 가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이 서한을 띄웁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5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전교조의 내력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숱한 어려움을 뚫고 교사의 자율권과 참교육을 위해 달려온 전교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310월에 같이 싸우다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때려 몰았습니다. 그래서 촛불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우리들은 기대했습니다. 맨 먼저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 문제를 번뜩이게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전교조 창립 3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박근혜가 저지른 민주노조와 참교육 죽이기란 폭거만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이 저지른 용서 못할 범죄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해고된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단체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직권명령을 내렸고 사법부는 이에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전교조 죽이기라는 폭거만행을 거듭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위헌이자 민주국가의 상식을 부정한 불법만행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적용한 노조법 시행령 92항 자체가 당시까지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이 사문화한 것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자체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대법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품었다는 이유로 6만 명이나 되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통째로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적도 없는 노동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촛불 대통령이 들어선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을 높이 들었던 그때, 그 높은 시민들의 적폐청산의 열망을 기억하시겠지요? 우리는 대통령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스스로 거역하는 건 촛불 대통령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박근혜 독재의 연장입니다. 적폐 청산의 첫걸음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만행 취소입니다. 여기에 적폐의 연장이냐, 참된 민주화의 역군이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니 딱 부러지게 우리들은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라는 불법 딱지를 떼야 합니다.

 

오는 5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전까지는 반드시 결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또다시 기다려라,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의 민주노조와 참교육 파괴만행이다. 문재인 정권은 즉각 취소하라!

1.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피해 배상하라!

1. 교사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2019520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바라는 재야원로모임

 

 

- 촉구서한 채택에 함께하신 분들 명단(326) -

 

강성남(새언론포럼 회장),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권광식(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권영국(변호사),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귀옥(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승호(전태노동대학 이사장), 김영호(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옥성(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상임대표), 김재열(성공회 신부), 김정헌(4.16재단 이사장),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동아투위), 김준권(화백), 김중배(MBC 사장),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표), 류연복(화백), 류진춘(경북대 교수), 명진(스님),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민정기(화백),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박불똥(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박재동(만화가),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명예의장),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선기(부천시민교육센터 이사장), 손호철(서강대 교수), 신경림(시인), 신학림(전 미디어오늘 대표), 신학철(화백), 심성보(한국교육연구넷이사장), 안재웅(목사, YMCA전국연맹 이사장),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장, 6월 민주포럼 대표), 염무웅(교수, 전 한국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유영표(전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윤한탁(참교육동지회), 이건범(한글문화연대대표), 이덕우(변호사),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승곤(전 호평중학교 교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애주(서울대 명예교수), 이정천(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초대위원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철(희망래일 이사장), 이해동(목사), 임동확(시인), 임옥상(화백),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진택(판소리 명창),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정대화(상지대 총장),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정연순(전 민변 회장), 정재돈(전 가톨릭농민회 회장), 정지영(영화감독), 정현기(전 연세대 교수), 조승래(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조승현(방송대 교수), 조현철(신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이사장), 조희주(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주재환(화백),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대표), 최갑수(서울대 교수), 최병모(전 민변 회장),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한승헌(변호사, 전 감사원장), 함세웅(신부,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상수(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소장), 허영구(평등노동자회 대표), 홍세화(노동당 고문), 황석영(소설가)

 

[단체6월민주포럼(성해용 전 기독교사회연구원 원장, 임종대 한신대 명예교수, 이시재 카톨릭대 명예교수, 이윤배 전 흥사단 이사장) / NCCK 인권센터(김성복 이사장, 강은숙 목사, 김영주 목사, 김일재 목사, 나핵집 목사, 남기평 목사, 남윤삼 교수, 남재영 목사, 박승렬 소장, 백남운 목사, 송병구 목사, 신승민 목사, 윤길수 목사, 윤병민 목사, 이재성 사관, 이천우 목사, 인영남 목사, 임순혜 선생, 전남병 목사, 정진우 목사, 한광수 목사, 황필규 목사) / 가톨릭농민회(정한길 회장, 강성중 총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윤영철 대표)/ 구속노동자후원회(배미영, 홍순창, 김민호)/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박성우 회장)/ 다른세상을향한연대(전지윤)/ 민가협(김권옥 김성한 김정숙 박미준 박정자 유민호 이귀임 이소남 이영 임미자 임정인 정순녀 조순덕)/ 민교협(박배균 상임공동의장, 송주명 상임공동의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 강내희 지식순환 대안대학,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박거용 상명대 교수, 박상환 성균관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민족예술단체총연합(고승하, 김윤기, 안종복, 장순향)/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김준기 상임의장)/ 범민련(노수희, 김영옥, 양원진, 김영승, 박희성)/ 빈민해방실천연대(남경남 의장, 최영찬 위원장)/ 사월혁명회(공동의장_ 고철환 박홍섭 손병선 송영배 전덕용 정혜열/ 이사장_ 김시현, 감사_ 황건/ 사무처장 한찬욱/ 회원 기세환 김동선 김승균 김종대 김준기 노중선 박한창 배춘실 양재혁 유선근 이용위 이윤 정동익 정병호 조영건 조회환 최단옥 하일민 한도숙)/ 양심수후원회(권오헌 회장, 이정태)/ 언론(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 방송기자연합회 안형준 회장, 한국PD연합회 안수영 회장, 방송기술인연합회 이상규 회장,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김평호 단국대 교수, 원희복 경향신문사 기자, 박래부 전 언론재단이사장, 박강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 이광호 레디앙 편집국장, 최홍운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조성호 전 지역신문발전위 위원장, 이완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용산참사유가족(권명숙, 김영덕, 유영숙, 전재숙)/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김인한 상임대표)/ 유가협(장남수 회장, 강선순, 신정학, 오순계, 이석주, 전창일, 전태삼, 정정원, 조인식)/ 작은책, 서울글쓰기모임(김근수, 박영희, 신혜정, 안건모, 유이분, 이명숙, 이희숙, 정인열, 최상천, 최성희)/ 전국빈민연합(최을상 의장, 김금옥, 김영만, 김종석, 김흥만, 박귀동, 박미준, 박준호, 배이수, 성현제, 송갑선, 심호섭, 양영환, 이문기, 이석희, 이시온, 임성준, 전학용, 정경자, 정명희, 정선태, 조덕휘, 최영회, 추재호, 허지욱, 황인헌)/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사무총장 김기형, 정책위원장 강광석, 부의장 박기수,최형권, 김군섭, 강원의장 신성재, 경기의장 이길연, 충북의장 김도경, 충남의장 정효진, 경북의장 황병창, 부경의장 김성만, 전북의장 박흥식, 광전의장 권용식, 제주의장 송인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박점옥)/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규재 의장)/ 주권자전국회의(김경호 목사, 김병상 신부, 김병오 전 민추협 의장,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 김삼열 독립유공자협회 회장, 김학민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문영희 동아투위, 배은심 유가협 명예회장, 서광선 이화여대 명예교수,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안충석 신부,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이길재 통일농수산 대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장, 이삼열 숭실대 명예교수, 이선종 원불교 교무, 이우재 매헌윤봉길월진회 명예회장, 이장희 외국어대 명예교수,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 이해학 목사,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지성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 정현찬 전 가톨릭농민회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조헌정 목사, 청화 스님, 하상윤 민족광장 대표, 현이섭 전 미디어오늘 대표, 문국주, 양춘승, 정병문, 정해랑, 현무환)/ 추모연대(이창훈)/ 통일광장(권낙기, 김교영, 김영식, 김해섭, 안학섭, 양희철, 임방규, 한재룡)/ 한국진보연대(강정구, 김금수, 김영옥, 박순경, 배종렬, 안재구, 임방규, 전창일, 한상렬, 한충목) / 326

 

<실무진>

김소연(꿀잠), 이경희(전교조 연대사업국), 이도흠(한양대 교수), 채원희(통일문제연구소), 최병현(주권자전국회의), 현상윤(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시민사회단체 촉구서한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었다. 시민들의 교육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결성된 전교조가 1,500여 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결성 10년을 맞이하던 199971, 우리는 전교조 합법화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교조 합법화는 전교조 조합원들만의 경사가 아닌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싸워온 결과였다.

 

그러나 결성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법외노조화에 대항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 해직자 9명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 왜곡을 막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시국선언으로 맞섰다. 각종 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전교조는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이다. 오는 64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 계속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지연된 정의라 부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이다.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이다. 오는 528일은 전교조 결성 30주년이다. 우리 민주 세력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방임하는 작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전교조가 합법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520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 일동

 

* 참여 전국시민사회단체 1,610개명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