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정읍지회

(기자회견 안내)_'인사참사 해결 공동선언' 기자회견

잘못 사과! 책임자 문책! 시스템 개혁!

인사참사 해결 공동행동 선언 기자회견(안내)

 

 

 

1.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개혁에 앞장서 노력하는 언론 관계 종사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7일 전북교육청은 인사기준을 무시한 채 전보인사를 발령하였다. 이에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령을 요구하였으나 전북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설 전날(215) 휴일에 수정된 전보인사를 발표한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수정한 전보인사조차도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는 전보서열을 무시한 인사로 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4.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사들은 잘못을 사과하고 인사와 관련된 책임자 문책, 인사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공동행동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5. 기자회견 개요

잘못 사과! 책임자 문책! 시스템 개혁!

인사참사 해결 공동행동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2.() 10:30 /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

- 주관 : 전교조 전북지부, 인사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들

 

공동행동 1단계로 221() 14,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직전 13:10~14:10까지 항의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취재, 보도 바랍니다.

 

 

                                                                                                                  

2018년 2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기자회견 안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

 

 

다음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2018219() 기자회견을 안내하는 취재요청서로, 기자회견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09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참가단체입니다.

 

 

 

[취 재 요 청]

"청소년 참정권,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잡혀야 하는가"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

219() 오전 945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헌정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선거연령 하향입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문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강민진 010-9945-9517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19일 오전 945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헌정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선거연령 하향입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약 16천여명의 서명 또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2.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인권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보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학제개편이 선행한다면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였으나, 학제개편의 입법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은 반대 입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3. OECD국가 중 한국의 선거연령은 만 19세로 가장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전교조 교사를 따라 투표할 것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선거연령이 하향될 시 새로 추가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측 때문이며, 둘째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차피 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선거에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계산 때문이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문제가 특정 정당의 표계산으로 인해 가로막히는 현 상황을 규탄하며, 헌정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합의되지 않을 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라는 요구를 본 기자회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4. 19일 기자회견 후, 다음날인 20일부터 각 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선거연령 하향 촉구 입장과 더불어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의원실현판을 전달하면서 각 의원실 앞 현판 게첩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문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010-9945-9517)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첨부한 취재요청서 한글 파일에 포함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문

 

 

1. 대한민국은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이다. 1960, 70년대에 이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 나라들에서는 최근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지방선거의 선거연령은 이미 만 16세이다. 이처럼 오늘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도전이 아닌 정상화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2005년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만 19세 선거연령을 고집하며 정상화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20176월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2017년 하반기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묻지마식 반대로 인해 정개특위의 종료시까지 논의는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했다. 20181월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서 역시 다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 다시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21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겠다라며 학제개편 없는 선거연령 하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제개편을 핑계로 사실상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 것이다.

 

3. 이제 국회에 묻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언제까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4.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되어 왔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은 일종의 게임의 룰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각 정당의 표 계산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인 것이다.

 

5.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합의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후 330일이 지날 경우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6.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맡길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당의 유·불리만을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면, 국회는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사실상 합의가 파행된 것이 명백함에도 국회가 만연히 자유한국당의 동의만을 기다린다면 그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7.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헌정특위 과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 곧 다가올 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219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